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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 자동차등록사업소(서울 : 구청교총행정과)에서 발부합니다.(읍면동 발부도 가능)

등록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 차량의 압류 저당 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 설정해지 방법

중고차량을 구입했을 때, 최초 소유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설정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본인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입했으나 설정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원부 갑부와 을부를 발부받아 차량을 구입한 자동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설정 해지를 합니다.
중고차 구입시는 어느 영업소에서 구입하였는지 모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원부(갑,을)를 지참하여 할부금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설정해지 서류를 받아 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키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주소이전으로 읍면동 사무소 전,출입 신고서에 자동차를 함께 기재하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소지와 다른 시,도 등록차량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갱신받아야 하며 기일내에 갱신하지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교부 받아야 하며, 그 때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면 시·도를 바꿔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됩니다.
현재 전국번호판일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관할 경찰서 방법과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시/군/구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번호판 재교부 신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지참)

자동차 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 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2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4년) 차량 10년 경과 매 1년
	차량 10년 경과	매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2년)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매 1년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월
자동차 검사시간		검사만료일 전ㆍ후 30일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만료 후, 30일까지 2만원 -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 - 1회 최고 30만원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내 받으면 됩니다.
30일 이전에 받게되면 사전검사가 되어 다음 검사일자가 앞당겨지고 검사기준일을 30일 초과하여 받게되면 검사 경과로 경과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까지는 면제, 이후 한 달간은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외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및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있는 정밀검사는 매연검사만 받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차량만 받으면 됩니다. (향후 전차종, 전국으로 확대실시)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책임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이행 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분	미가입 기간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0일 이하	1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0일 초과	초과 1일당 4천원 추가 최고 60만원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10일 이하	3만원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10일 초과	초과 1일당 8천원 추가 최고 100만원
이륜차	10일 이하	6천원
이륜차	10일 초과	초과 1일당 1200원 추가 최고 20만원